전 · CHAPTER 15
학대 피해자의 방어행위와 정당방위
배우자의 공격을 막다가 상대방을 사망하게 한 사건은 반의사불벌과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배우자의 공격을 막다가 상대방을 사망하게 한 사건은 반의사불벌*과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핵심은 방어행위의 정당성, 당시 위험과 사용한 힘, 그리고 검찰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피해자나 유족의 용서가 정당방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결정은 가능합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흔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과 실무가 다르고, 오랫동안 학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국에서 자동으로 면책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식 검토자료는 반복된 폭력과 그 영향에 관한 전문가 증언이 정당방위 판단에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급박성 등 기존 요건이 피해자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자료의 제안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은 구별해야 합니다.
한국 형법 제21조 역시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방어의 상당성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장기간 학대 경험을 어떻게 수사하고 판단에 반영할지는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왜 떠나지 않았느냐’는 질문만으로 당시 위험과 탈출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학대 이력과 위협에 관한 조사, 전문가 의견, 무료 법률지원, 구속* 필요성을 사건마다 판단하는 일입니다. 기소할지, 구속하거나 석방할지, 무죄로 볼지는 각각 다릅니다. 방어행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없이 살인 자체를 면책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형법 제21조의 요건을 풀어씁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어를 위한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장기간 학대의 맥락에서는 각 요건이 다르게 읽힙니다. '현재의' 침해는 그 순간의 주먹만을 말하는지, 이어져 온 위협을 포함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상당한' 방어는 당시 피해자가 쓸 수 있었던 수단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법전의 글자는 같아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급박성의 장벽을 짚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공식 검토자료는 반복된 폭력과 그 영향에 관한 전문가 증언이 정당방위 판단에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급박성 등 기존 요건이 피해자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잠든 가해자에 대한 행위, 헤어진 뒤의 대치처럼 교과서 밖 사안에서 요건은 좁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의 제안과 현재 시행 중인 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안은 방향이고 법은 현실입니다.
수사와 지원의 과제를 적습니다. 피해자의 장기간 학대 경험을 어떻게 수사하고 판단에 반영할지, 전문가 의견을 어떤 절차로 들을지, 무료 법률지원을 어떻게 연결할지, 구속 필요성을 사건마다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습니다. 기소할지, 구속하거나 석방할지, 무죄로 볼지는 각각 다릅니다. '왜 떠나지 않았느냐'는 질문만으로 당시 위험과 탈출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방어행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없이 살인 자체를 면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의 한 문장: 방어행위의 정당성은 사실관계에서 판단하되 학대의 맥락을 수사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