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운영주체 소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란?

이 사이트는 반의사불벌죄를 처음 살펴보는 사람을 위한 디지털 핸드북입니다. 피해자의 의사, 친고죄와의 차이, 국내 규정, 스토킹 폐지, 처벌불원, 해외 비교, 주거와 생계 지원을 기·승·전·결 스무 장으로 나눠 책장을 넘기듯 읽게 했습니다.

법령과 판례, 정부 자료는 2026년 10월 15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현행법, 역사, 나의 경험, 정책 제안은 장마다 구분해 두었고, 참고한 주소는 장 안에 적어 두었습니다. 국내 규정 목록은 분야별 지도이며, 전국 법령을 빠짐없이 담은 목록은 아닙니다.

운영주체

운영주체: 생각나무
시리즈: 생각나무 공익 디지털 지식 시리즈
사이트: https://habui.thinktree.kr
이메일

생각나무는 흩어져 있는 정보를 누구나 읽기 쉬운 글과 책의 형태로 정리해 공유합니다.

이용 안내

이 사이트의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는 해당 시점의 법령, 판례, 수사·재판 기록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본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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