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TIM CONSENT OFFENSEGuide Edition
생각나무 법률 입문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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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의 처벌이 멈추는 범죄. 그 의사가 언제 자유로운지, 가정폭력과 임금체불에서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안전·주거·생계를 어떻게 함께 설계할지를 20장으로 읽는 조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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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READ
기승전결로 읽는 스무 장
- 피해자의 의사가 언제 자유로운지, 친고죄와 무엇이 다른지, 한국에 남은 규정을 지도로 펼칩니다.
- 스토킹 폐지의 이유와 정치적 과정, 임금체불에서 처벌불원서가 만드는 위험을 봅니다.
- 외국의 피해자 의사, 형사합의, 기소재량, 학대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비교합니다.
- 구속 대신 위험에 대응하는 조치, 주거·생계·취업, 법률과 예산으로 옮길 개혁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