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CHAPTER 14
기소재량은 반의사불벌죄를 대체할 수 있는가
검사가 증거와 위험성을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한 뒤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와 위험성을 종합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한 뒤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편의주의*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애도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법정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반의사불벌 규정을 그대로 두고 검사에게 ‘위험하니 기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유효한 처벌불원*이 법적 소추*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먼저 법률로 제거해야 합니다.
차이는 피해자 의견의 지위입니다. 반의사불벌에서는 법정 조건을 충족한 처벌불원이 국가의 판단을 제한합니다. 폐지 후에는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면서도, 반복 폭력이나 압박·보복 위험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량을 넓히는 것만으로 개선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라고 보거나 합의*를 강하게 권하면 같은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기준과 설명 책임이 필요합니다.
개선안에는 합의만으로 종결하지 않는 지침, 반복 폭력과 강요의 필수 검토, 불기소* 이유 설명, 법이 정한 불복절차 안내와 독립적인 지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건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고려하는 기소유예도 구분해야 합니다. 불기소가 모두 검사 개인의 선처인 것은 아닙니다.
차이를 한 문장으로 굳힙니다. 반의사불벌에서는 법정 조건을 충족한 처벌불원이 국가의 판단을 제한하지만, 폐지 후에는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면서도 반복 폭력이나 압박·보복 위험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견의 지위가 '절차의 문'에서 '판단의 자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안의 사정은 볼 수 없지만, 자료가 되면 사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을 넓히는 것만으로 개선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족끼리 해결할 일이라고 보거나 합의를 강하게 권하면 같은 문제가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재량은 사람이 행사하므로 통제가 따라야 합니다. 개선안에는 합의만으로 종결하지 않는 지침, 반복 폭력과 강요의 필수 검토, 불기소 이유 설명, 법이 정한 불복절차 안내와 독립적인 지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구분할 것도 구분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건과, 범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고려하는 기소유예는 다릅니다. 불기소가 모두 검사 개인의 선처인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기록하고 설명하게 하면 재량은 자의에서 판단으로 바뀝니다. 사건 처리 기준과 설명 책임이 재량 개혁의 짝입니다.
이 장의 한 문장: 의견의 지위를 절차의 문에서 판단의 자료로 바꾸고 재량을 기록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