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CHAPTER 13
형사합의와 살인사건의 유족 합의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합의에는 손해배상, 사과, 처벌불원, 양형자료 제출 등 서로 다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합의*에는 손해배상*, 사과, 처벌불원*, 양형자료* 제출 등 서로 다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판단하는 절차와 피해자·유족이 사적 손해를 정리하는 절차는 겹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살인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돈을 받았다고 살인죄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족의 처벌불원이나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망한 사람의 생명에 관한 국가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피해자와 누구가 합의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상대방은 보통 유족이나 손해배상 권리자입니다. 그러나 한 유족이 피해자를 완전히 대표하여 모든 가족의 권리와 의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합의서가 누구를 구속*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던 부부라면 남은 배우자의 감정과 태도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슬픔, 분노, 안도, 죄책감과 경제적 필요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애정이 남았다는 뜻도, 도덕적 판단의 근거도 아닙니다.
외국에도 피해회복이나 피해자 의견을 고려하는 장치가 있지만, 미국의 plea bargain*은 피고인과 검찰의 유죄답변 협상이며 한국에서 말하는 유족과의 사적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회복적 사법*, 민사배상과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합의를 네 요소로 분해합니다. 손해배상은 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사과는 관계의 문제이며, 처벌불원은 국가의 형벌에 대한 의사이고, 양형자료 제출은 재판부에 전하는 선처 요청입니다. 국가가 범죄를 판단하는 절차와 피해자·유족이 사적 손해를 정리하는 절차는 겹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한 서류에 여러 요소가 섞여 있을 때는 각 요소의 효력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와 누가 합의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상대방은 보통 유족이나 손해배상 권리자입니다. 그러나 한 유족이 피해자를 완전히 대표하여 모든 가족의 권리와 의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합의서가 누구를 구속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이 여럿이면 의사가 여럿이고, 서명한 사람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하던 부부라면 남은 배우자의 감정과 태도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슬픔, 분노, 안도, 죄책감과 경제적 필요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애정이 남았다는 뜻도, 도덕적 판단의 근거도 아닙니다. 감정으로 법률 효과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외국과의 비교도 층위를 맞춥니다. 미국의 plea bargain은 피고인과 검찰의 유죄답변 협상이며 한국에서 말하는 유족과의 사적 합의와 같지 않습니다. 회복적 사법, 민사배상과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합의가 양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입장입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첫째, 돈으로 형을 사는 구조가 됩니다. 배상할 능력이 있는 가해자는 감형을 사고, 없는 가해자는 그대로 맞는 불평등이 생깁니다. 둘째, 합의를 받아오라는 압박이 피해자에게 전가됩니다. '합의하면 봐준다'는 신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하고 압박할 유인이 됩니다. 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의 논리와 같은 자리입니다. 셋째, 용서의 진위를 법원이 가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용서와 자유의 용서를 서류로 구분하는 일은 1장에서 말한 대로 어렵습니다.
반론도 적습니다. 피해회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동기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합의와 양형을 끊되 배상은 민사·조정·범죄피해자 지원으로 두텁게 하자는 것입니다. 형을 깎아주는 대신 돈을 받아내는 길을 넓히는 방향입니다. 양형에서 고려할 것은 가해자의 사정이 아니라 범행의 무게와 재범의 위험이어야 합니다.
이 장의 한 문장: 손해배상·사과·처벌불원·양형자료는 층위가 다르므로 한 서류에서도 따로 읽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