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CHAPTER 12
미국과 영국의 증거 중심 가정폭력 수사
피해자가 진술을 철회하면 사건의 증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만이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철회하면 사건의 증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만이 증거인 것은 아닙니다. 최초 신고, 현장 경찰의 관찰, 사진, 의료기록, 문자와 목격자 등이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적법한 수집과 증거능력*을 따져야 합니다.
잉글랜드·웨일스 검찰 지침은 처음부터 피해자 협조 없이 진행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조 철회의 이유와 안전위험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철회를 피해자의 무책임으로 취급하지 않고 두려움·지원 부족·압박 가능성을 조사하는 접근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대응 지침에서도 피해자 참여가 없더라도 증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검찰 실무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뜻도, 모든 신고를 반드시 기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방식에는 증거 확보 역량과 피해자 보호가 함께 필요합니다. 초동 대응에서 객관적 자료를 놓치면 피해자에게 진술을 반복하거나 법정에 나가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의료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한국에 적용할 제안은 초기 증거 확보 지침, 학대와 강압에 관한 교육, 독립된 피해자 지원, 철회 이유의 비공개 면담, 위협이 확인될 때의 별도 대응입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성공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평가기준에 넣어야 합니다.
증거를 종류별로 펼칩니다. 최초 신고 기록과 현장 경찰의 관찰, 사진과 의료기록, 문자와 목격자 진술이 사건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적법한 수집과 증거능력을 따져야 합니다. 절차를 어기고 모은 자료는 법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증거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증거가 많아야 좋습니다.
잉글랜드·웨일스 검찰 지침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피해자 협조 없이 진행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조 철회의 이유와 안전위험을 확인합니다. 철회를 피해자의 무책임으로 취급하지 않고 두려움·지원 부족·압박 가능성을 조사하는 접근입니다. 미국 법무부의 대응 지침에서도 피해자 참여가 없더라도 증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검찰 실무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뜻도, 모든 신고를 반드시 기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한국에 적용할 제안을 다섯 가지로 적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 지침, 학대와 강압에 관한 교육, 독립된 피해자 지원, 철회 이유의 비공개 면담, 위협이 확인될 때의 별도 대응입니다. 초동 대응에서 객관적 자료를 놓치면 피해자에게 진술을 반복하거나 법정에 나가도록 압박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의료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의 성공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을 평가기준에 넣어야 합니다.
이 장의 한 문장: 쓸 수 있는 증거를 초동에 확보해야 피해자에게 진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