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 CHAPTER 08
정치권과 정부는 폐지를 어떻게 추진했나
스토킹 반의사불벌 규정의 폐지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정부안과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 변경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스토킹* 반의사불벌* 규정의 폐지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정부안과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 변경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 시점 | 확인된 주요 과정 |
|---|---|
| 2021년 | 스토킹처벌법 시행, 반의사불벌 규정 존재 |
| 2022년 9월 이후 | 신당역 사건 등을 계기로 폐지와 보호 강화 요구 확대 |
| 2023년 2월 14일 | 관련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2023년 2월 15일 |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정부안 국회 제출 |
| 2023년 6월 21일 | 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23년 7월 11일 |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시행 |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습니다. 정부는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여러 보호장치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는 의안 원문, 제안이유, 법사위 회의록, 심사보고서, 본회의 표결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는 정부의 설명일 뿐, 국회에서의 논의 전체를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 개혁에도 같은 경로가 필요합니다. 폐지 주장만으로 끝내지 않고 적용 범위, 안전조치, 지원 권리와 예산을 법안으로 묶어야 합니다. 정치권에는 찬반 입장과 함께 실제 발의 내용과 재정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씁니다. 2021년 시행은 제도의 출발점이고, 2022년 9월 이후의 요구 확대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임계점을 넘은 시점입니다. 2023년 2월 정부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국회 제출은 행정부가 입법으로 응답한 것이고, 6월 본회의 통과는 국회가 의결한 것이며, 7월 시행은 법이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한 날입니다.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는 의안 원문, 제안이유, 법사위 회의록, 심사보고서, 본회의 표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는 정부의 설명일 뿐 국회 논의 전체를 보여 주지 않으므로, 기록을 직접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었고, 정부는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여러 보호장치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만으로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 정부안, 국회 심의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개혁에도 같은 경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개혁에 필요한 묶음을 적습니다. 폐지 주장만으로 끝내지 않고 적용 범위, 안전조치, 지원 권리와 예산을 법안으로 묶어야 합니다. 정치권에는 찬반 입장과 함께 실제 발의 내용과 재정계획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호는 하루를 가지만 법안은 오래 갑니다. 기록에 남는 요구가 힘이 됩니다.
이 장의 한 문장: 문제 제기·정부안·국회 심의가 맞물려야 법이 바뀌므로 기록에 남는 요구가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