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장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어려운 법률 용어의 뜻을 한곳에 모은 별책입니다.

용어는 가나다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브라우저의 페이지 검색을 사용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 (제5장)

가정폭력

배우자 등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협박·상해 등의 범죄를 묶는 말. 하나의 범죄 이름이 아니라 여러 범죄의 묶음이다. (제5장)

고소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 (제2장)

공소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기소한다는 뜻이다. (제2장)

구속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 유죄판결과는 다른 절차다. (제16장)

기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결정. (제1장)

기소편의주의

범죄가 성립해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원칙. (제14장)

독립생활수당

이 책이 제안하는 이름으로, 피해자가 유죄판결이나 이혼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지원금 구상. (제18장)

민사조정

법원에서 당사자가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절차. 조정이 성립했다고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0장)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유효하게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제1장)

보호명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 (제16장)

보호처분

가정보호사건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접근제한, 상담, 사회봉사 등이 있다. 형벌과는 다른 제도다. (제5장)

불기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내린다. (제20장)

소멸시효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오래된 임금채권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10장)

소추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구하는 국가의 행위. 공소 제기와 같은 뜻으로 쓴다. (제2장)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일. 형사합의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다. (제13장)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 2023년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다. (제3장)

신변보호

보복이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의 총칭. (제7장)

양육비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일정한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장)

양형

유죄가 인정된 뒤 형의 종류와 무게를 정하는 판단.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등이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제2장)

영장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을 위해 법관이 발부하는 허가서. 영장 신청과 발부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한다. (제7장)

임금체불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급여를 주지 않는 위반. 일부가 반의사불벌 구조와 연결된다. (제9장)

임시조치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퇴거,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유치 등의 조치. (제16장)

접근금지

가해자가 피해자나 주거지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위반하면 별도 제재 대상이 된다. (제16장)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맞서 상당한 이유로 한 방어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제도. (제15장)

증거능력

어떤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의 자격. 적법하게 모은 자료인지가 기준이다. (제12장)

처벌불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서류로 남긴 것을 처벌불원서라고 한다. (제1장)

친고죄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고소 없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와 출발점이 다르다. (제2장)

플리바겐

미국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유죄 답변을 협상하는 제도. 한국의 유족 합의와는 다른 구조다. (제13장)

합의

가해자와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 사과, 처벌불원 등을 정리하는 사적 합의.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사책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제2장)

회복적 사법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관계 회복을 함께 추구하는 사법의 흐름. (제1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