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 CHAPTER 06
스토킹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한 이유
스토킹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입니다.
스토킹*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입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피해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구조는 합의* 시도를 명분으로 다시 연락할 유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압박·협박과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고, 무리한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는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보호장치들은 시행 시점이 달랐습니다. 그날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 변화의 논리는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얻어야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고, 증거와 위험에 대한 국가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견은 여전히 보호·지원과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폐지 뒤 접수와 기소*가 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건, 법 적용 범위, 집행 변화도 영향을 줍니다. 재피해, 보복, 보호조치 위반과 피해자의 지원 접근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정폭력*과의 연결점은 관계 속 압박입니다. 반복적 접근과 경제적 의존이 존재한다면 처벌불원이라는 형식만으로 자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과 보호체계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 변화의 논리를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피해자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은 보호·지원과 사건 처리에서 여전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둘째, 서명을 얻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남아 있는 한 합의 시도를 명분으로 한 접촉과 압박의 유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증거와 위험에 대한 국가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서명 대신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와 위험평가가 절차를 이끌게 합니다.
폐지 이후의 숫자를 읽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접수와 기소가 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안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건이 좋아져서 드러난 것인지,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인지, 집행이 바뀐 것인지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재피해와 보복, 보호조치 위반, 피해자의 지원 접근성을 함께 봐야 제도의 성패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로 선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과의 연결점은 관계 속 압박입니다. 반복적 접근과 경제적 의존이 존재한다면 처벌불원이라는 형식만으로 자발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과 보호체계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의 해법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같은 질문을 가정폭력의 조건에 맞게 다시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명의 자유를 의심할 이유가 있는 곳에서는 서명에 절차를 맡기지 않는다는 원칙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한 문장: 서명을 매개로 한 접촉의 유인을 없애는 것이 스토킹 폐지의 논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