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 CHAPTER 20
법률과 예산으로 옮기는 개혁 제안
반의사불벌 규정의 폐지, 위험에 따른 분리, 주거와 생계지원은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의 폐지, 위험에 따른 분리, 주거와 생계지원은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만 강화하면 경제적 압박이 남고, 지원만 늘리면 보복과 반복 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개정·추진 대상 | 핵심 제안 |
|---|---|
| 가정폭력처벌법* | 일정 범죄의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위험평가와 분리조치 강화, 석방 시 보호 연계 |
| 피해자보호법 | 시설 외 주거, 독립생활수당*, 돌봄·회복·취업 지원의 권리와 책임기관 명시 |
| 사건 처리 지침 | 합의* 강요 여부 조사, 합의만을 이유로 한 종결 방지, 판단 이유 기록 |
| 예산·인력 | 주택과 긴급숙소 공급, 전담 담당자, 법률·의료·직업지원 확보 |
| 평가·감독 | 재피해와 조치 위반, 지원 대기기간, 지역 격차 공개 |
국회에 물을 것은 폐지 찬반만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 발의할 조항, 지원을 언제부터 누가 제공할지, 예산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피해자, 현장 지원기관의 의견이 필요하고, 개인의 경험을 공개할 때는 동의와 신원 보호가 전제입니다.
노동 분야도 지급 약속만으로 처벌불원*을 유도하지 않는 절차와 실제 회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과 임금체불*의 구성요건·보호 목적은 다르므로 동일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외를 확인한 뒤 확대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입법 초안에는 피해자 의견을 듣되 그것을 자동 종결 요건으로 두지 않는 구조, 불기소 판단*에 대한 설명과 법정 불복절차, 지원의 독립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자동 기소*·자동 구속*하자는 요구보다 안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 편이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뿐 아니라 자신의 생계와 안전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표의 각 행을 한 줄씩 읽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일정 범죄의 반의사불벌 적용 배제, 위험평가와 분리조치 강화, 석방 시 보호 연계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보호법은 시설 외 주거, 독립생활수당, 돌봄·회복·취업 지원의 권리와 책임기관 명시가 핵심입니다. 사건 처리 지침은 합의 강요 여부 조사, 합의만을 이유로 한 종결 방지, 판단 이유 기록이 핵심입니다. 예산·인력은 주택과 긴급숙소 공급, 전담 담당자, 법률·의료·직업지원 확보가 핵심입니다. 평가·감독은 재피해와 조치 위반, 지원 대기기간, 지역 격차 공개가 핵심입니다. 다섯 행이 한 묶음입니다. 하나만 빼들면 무너집니다.
국회에 물을 것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폐지 찬반만이 아닙니다.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느 조항을 발의할 것인지, 지원을 언제부터 누가 제공할지, 예산이 함께 있는지입니다. 전문가와 피해자, 현장 지원기관의 의견이 필요하고, 개인의 경험을 공개할 때는 동의와 신원 보호가 전제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답도 구체적으로 옵니다.
노동 분야와 입법 원칙을 덧붙입니다. 노동 분야도 지급 약속만으로 처벌불원을 유도하지 않는 절차와 실제 회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과 임금체불의 구성요건·보호 목적은 다르므로 동일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외를 확인한 뒤 확대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입법 초안에는 피해자 의견을 듣되 그것을 자동 종결 요건으로 두지 않는 구조, 불기소 판단에 대한 설명과 법정 불복절차, 지원의 독립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건을 자동 기소·자동 구속하자는 요구보다 안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구체화하는 편이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뿐 아니라 자신의 생계와 안전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장의 한 문장: 처벌만이 아니라 생계와 안전까지 혼자 떠안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결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