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 CHAPTER 18
피해자 독립생활수당과 생계 보장
가해자와 떨어져도 먹고살 수 있어야 분리가 지속됩니다. 제안된 기초소득의 취지는 이 점에서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떨어져도 먹고살 수 있어야 분리가 지속됩니다. 제안된 기초소득의 취지는 이 점에서 중요합니다. 특정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정책 명칭은 ‘가정폭력* 피해자 독립생활수당*’ 또는 ‘안전·자립수당’처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피해자보호법에는 보호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생계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의 임의적 지원 구조와 시설 중심 범위를 필요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지원 권리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수당은 유죄판결 확정이나 이혼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와 긴급한 필요를 확인해 지급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시설 입소나 처벌 의사 유지를 조건으로 두면 안전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듯 지원을 끊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12개월을 기본기간으로 하고 위험과 회복 여건에 따라 연장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현행 보편적 제도가 아니라 정책 예시입니다. 금액은 실제 생활비 조사, 자녀 수와 지역 주거비 등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통제해 사용할 수 없는 배우자 자산을 심사에서 어떻게 취급할지, 안전한 지급계좌를 어떻게 확보할지, 다른 급여와의 중복·공백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만 명에게 월 100만 원을 12개월 지급하면 1,200억 원입니다. 이는 수요 예측이나 권고 금액이 아닌 예산 산식 예시이며 주거·돌봄·인력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설계의 조건을 구체화합니다. 시설 입소나 처벌 의사 유지를 조건으로 두면 안전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돌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듯 지원을 끊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돌아갔다는 사실은 지원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지원이 더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기간과 금액의 틀을 예시로 적습니다. 6~12개월을 기본기간으로 하고 위험과 회복 여건에 따라 연장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현행 보편적 제도가 아니라 정책 예시입니다. 금액은 실제 생활비 조사, 자녀 수와 지역 주거비 등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만 명에게 월 100만 원을 12개월 지급하면 1,200억 원입니다. 이는 수요 예측이나 권고 금액이 아닌 예산 산식 예시이며 주거·돌봄·인력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크기를 가늠하는 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집행의 세부도 정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통제해 사용할 수 없는 배우자 자산을 심사에서 어떻게 취급할지, 안전한 지급계좌를 어떻게 확보할지, 다른 급여와의 중복·공백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가해자에게 새어나가면 지원이 위험이 됩니다. 계좌의 안전까지가 지원의 범위입니다.
이 장의 한 문장: 계좌의 안전까지가 지원의 범위이며 조건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